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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집 증축공사중 시도사 부도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2
조회수 1168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귀하(발주자) -> 건설업자 -> 하도사


   위와 같은 형식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귀하는 하도사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하도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귀하가 건설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하도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귀하가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하도급대금의 미지급건에 관하여는 하도사와 건설업자 사이에 해결할 것을 당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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