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먼저,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노임은 원칙적으로 목수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목수가 건설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사안과 같이 목수가 건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아 건축주가 연대하여 귀하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축주가 목수에게 노임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목수에게 모두 주었다고 하더라도 목수가 귀하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건축주는 귀하에게 노임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위와 같이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임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