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은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짜가 되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만 하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B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당연히 B가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와 B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B가 경쟁에서 낙찰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위와 같이 경쟁입찰에서 낙찰만 받은 상태라도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대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판결).

다만,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면,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B가 받을 공사대금 자체가 해당 부분만큼 소멸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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