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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테리어 부실 공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28
조회수 1362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수행되었다면 상대방에게 하자의 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점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나 내역서 그리고 설계도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 문서들과 다르게 시공된 것이 확실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씁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에서도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하자의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증언 등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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