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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발주처 군청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27
조회수 1185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구청(발주자) -> 단종면허업체(수급인) -> 장비임대업체(하수급인)


   위와 같은 단계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성대금의 전액에 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주자를 상대로 한 직접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귀하의 장비임대료를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귀하 역시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수급인이 가진 공사대금채권과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를 하면 다른 (가)압류 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해당 채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비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급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를 기초로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에 참여하신다면 장비임대료를 일부라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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