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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부도난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26
조회수 1156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를 고용한 하도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도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회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점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신고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도사를 불러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금체불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하도사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ㅂ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하도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제기하시어 법원에 판단을 받아 임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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