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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하자보수 재판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25
조회수 1448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제기한다고 말하는 소송은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에게 공사를 발주한 상대방(도급인)은 귀하(수급인)의 공사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의 보수 대신 하자보수에 지출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소송이 바로 상대방이 귀하에게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귀하에게 위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귀하의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매우 사소하거나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맞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의 하자보수청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는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 주시고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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