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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21
조회수 1770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귀하께서는 이모님과의 상점 매매계약(서면 혹은 구두로)을 통하여 상점을 인수하였으므로 해당 상점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모님이 상점을 다시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모님은 귀하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상점을 다시 인수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모님이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상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으므로 이모님으로부터 권리금과 임차료 등의 비용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상점을 다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모님은 귀하로부터 해당 상점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권리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만약 이모님이 귀하로부터 다시 상점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한다면, 귀하께서는 이모님을 상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어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모님이 해당 상점에 관하여 귀하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서 1500만원을 받아놓고도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이모님이 귀하를 속이고 15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귀하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모님과 체결한 상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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