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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장비대를 못 받았어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19
조회수 13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장비대금을 청구할 대상은 원칙저긍로 귀하와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질의내용에서 '업자'라고 표현하신 분)이고 그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비대금은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직상수급인인 원청사에게 장비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청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장비임대료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증명이 원청사에게 도달하면 원청사는 장비임대료를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는 원청사가 그 하수급인('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성립되고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청이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귀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청사를 상대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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