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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집 증축공사 중 시공사 부도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18
조회수 14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공사업체의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엄체들이 귀하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공사업체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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