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1. 건물 사용료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액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유치권은 건물을 점유하여 상대방(원청이나 발주처)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건물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는 하도사를 상대로 유치권 행사기간 동안의 건물사용에 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사는 위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토지 사용료에 관하여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도사는 건물 분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료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유치권자)가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다57935등).

그러므로, 하도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만을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하도사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의 행사로서 건물을 2달 동안 점유하였는데 어느날 건물 소유주가 건물과 토지의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하도사는 건물을 점유한 2달 동안이 건물 사용료와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