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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18
조회수 13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종합건설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상 잔금은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되어 있다면 귀하는 준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잔금을 종합검설사나 그 하도사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도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잔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추후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귀하가 종합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사에게 지급할 것인지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어렵다면 공탁이 가장 안전한 지급방법이 될 수 있겠고, 만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압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으셔되 되겠습니다.


준공에 필요한 필증 등을 교부받는 것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서류의 교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겆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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