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사(C사)와 해외 SPC 법인인 B사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A가가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귀사는 A사 혹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시되 실질적인 계약의 당사자인 Atk(한국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고,


편의를 위해 설립된 B사에게도 예비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하나의 소송을 통해 계약대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 받으시는 것이 소송경제적으로나 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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