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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관련문의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07-02
조회수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발주자로서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재시공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귀하는 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로 공사포기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면 공문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가 공사업체에게 도달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귀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체게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과 같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공사업체가 계약해지 시점까지 수행한 공사부분 중 제대로 시공된 부분(기성고율)에 관한 공사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은 전체 계약대금에서 기성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되, 기성고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 기성고율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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