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문을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모두 귀하께서 스스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이메일,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문자 등이 활용될 수 있겠고 대법원 사이트에 가시면 간략한 지급명령신청 양식과 소장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