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께서는 건설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상대방)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이 불공정행위 혹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인이 계약상 아무런 의무위반도 하지 않았음에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나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사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대금의 지금을 강제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다른 대금(다른 현장에 관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 등)도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