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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동호수지정 계약파기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3-17
조회수 136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께서 현재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해제를 통보하시면 계약이 해제됩니다.

해제의 효력은 귀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도달 일자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럿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 및 그 배액의 상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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