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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세보증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3-10
조회수 142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의 임차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받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귀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채권자들이 귀하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문이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귀하의 임차인들은 귀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귀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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