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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건축자재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최은영 변호사님께
작성자 김용원
작성일자 2024-02-28
조회수 203
최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친형과 집을 지은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719-15번지 단독주택을
 직접시공하여 준공받음,  경량철골 샌드위치판넬 구조
2023년 봄부터 천정에 물이 떨어지고 원인을 못찿았어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비가오면 그대로 집안에 들어왔어요
7월경 지붕에 올라보니 샌드위치판넬 지붕난연 260T (26cm)두께의 판넬이  5~10cm씩 내려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
국민권익이에 동영상 사진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3년10월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모니터링을 착수했고요
11월14일 법제처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광주시에 불법판넬을 생산판매한 (주)성우패널시스템에
 행정조치 형사조치 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형사조치 수사중 . 행정조치 처리중)

 (국토부공문) 검사결과 난연성능 부적합 . 지자체통보내용 / 저희집은 불량자제 철거후제시공 /
불법업체는 건축법제 108조위반 건축법제52조의3제1항등등 형사조치 , 행정조치 하라고 되어있어요

개인의 고소권이 있다고해서 저희도 따로 형사고소했어요
 전수조사까지해서 처벌하라고 요구중입니다.
허위시험성적서 발행 및 불량샌드위치패널생산및판매로 수사중입니다

변호사님
법제처의 판단과 처벌은 (건축하자나 누수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칫 하자소송같이 진흙탕될까 걱정입니다
저의 입장은 국토부의 공문대로 불법판넬을 철거하고 제건축하는데
불법을저지른가해자가 그 비용을 배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직접 집을 짓는 이유는 부과세를 안끊고 비용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준공에 필요한것들은 세금계산서 및 자료가 다있고요 인부들도 계좌로 거래한사람들은
사실확인서를 받고있어요 그래도 2억3천 넘게들어간공사인데 현금으로 산 부자재와 노무비는 자료가없어서
현제 1억4천정도 밖에 자료를 못 마췃어요 . 저희 형집은 그냥 판넬 주택이나니라 벽돌로 둘러싼 고급주택이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부고시가도 1억5천이 넘고요)

철거비용도 5천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정신적피해보상은 불가능 한건지요(신고전부터 미리 주택문제로 정신과다녔고 진단나왔어요)
모두 합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싶어요
물론 재판부에서 감정을 받으라고하면 받아야 겠습니다,

검토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김용원 010 ~9235~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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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일부분 불법판넬확인.jpg
IP 218.55.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