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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을 중단하고 추가비용 요구합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사업체의 시공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귀하)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공사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 혹은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공사업체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고 즉시 다른 업체를 통해 잔여 공사를 완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속 공사의 수행과는 별개로 기존 공사업체에게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과지급된 기성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업체와의 계약해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공사업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예정된 기간 안에 꼭 준공허가 절차까지 무사히 완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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