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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미수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계쏙해서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시공사 -> 하도급사 -> 귀하(재하도급사)

위와 같은 순서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시공사가 하도급사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가압류하고, 시공사와 하도급사 모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증 효율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시공사에게는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하도급사에게는 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서 둘 다를 압박할 수 있고,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고 둘 다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받을 공사대금이나 시공사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어 압박을 함께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금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 소송절차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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