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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 문의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171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사하도급게약서는 시공사와 체결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모두 시행사로 발행하였고 대금도 시행사에서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모두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소송과정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도록 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대금 청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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