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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테리어 공사 관련입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귀하)가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공사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이는 공사업체의 게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업체가 후속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권리행사 방해죄로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시고 후속공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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