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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고 공사가 3개월 지연되었다면 귀하께서는 공사업체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한 설계도면이나 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과 객관적으로 기능이나 구조, 안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공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업체에게 미지급한 잔금은 위와 같이 발생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고 남은 대금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겠고, 만약 남은 대금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든 비용과 견적을 받은 비용을 기준으로 주장하시고 공사업체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과정에서 감정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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