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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장비대금체불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4-02-11
조회수 174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요에 대해 답변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성보를 상대로 장비임대료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성보를 상대로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성보와 대도를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 성보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도가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쉽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전환되는데 그 때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다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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