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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보금과 하자보수금 관계
작성자	한영철
작성일자	2024-01-25
조회수	350
매월 기성시 5%를 공제 하여 유보금을 유보 하였고 준공시 하자보수증권을 미제출 하였으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 준공시기 유보금에 대해 따로 상계 합의가 있었나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도중 제3채무자에 채권추심 명령이 송달 되었습니다.제3채무자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추심에 따른 금액을 보류하고 지급을 안했으며 기간도래기가 지나고 공사비만 공탁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때에는 하자보수금이 아니고 유보금으로 지급 보류 하였고 도래기가 지난 시점에도 유보금이라고 합니다(이유는 유보금에는 노무비가 포함 되어 있으니 노무비를 공제 하고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즉 (추심명령후 때로는 유보금이 하자보수금도 됬다가 유보금이 하자보수금도 아닌 2중격적인 생태가 되었습니다.)이럴땐 법적 또는 법규로 유보금인가요? 하자보수금인가요? 또한 유보금이라고 주장 한다면 추심명령 송달날부터 하자보수 기간도래기까지 지급지체 이자를 계산 하여 지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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