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체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의 규정이 있고 폐기물의 처리가 계약의 내용으로서 명시되어 있다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공사업체의 행위는 이행지체에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은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공제한 지체상금이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액에 비해서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