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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원도급건설사회생신청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8-27
조회수 529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청구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서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위 권리를 행사하여 하도급대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의 기타 채권자들(당해 공사현장과 관계 없는 채권자들)은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직접지급청구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행사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접지급청구권을 활용하시는 것이 하도급대금을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위 청구권을 꼭 행사하셔서 교육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나 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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