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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위반건축물 철거와 금리금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8-01
조회수	501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하셨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상의 손해배상, 임대차계약기간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부담한 이행강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위 답변내용은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상담 예약 전화번호 : 02-537-0722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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