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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잘못써준 공사대금완납확인서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6-05
조회수 540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기성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형식적으로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고 해서 돈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완납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사대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지급 청구 소송은 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확한 당사자의 특정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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