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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배임
작성자 김윤호
작성일자 2023-02-06
조회수 791
업무상 배임 가능할까요?

유튜브 항해중, 제 처한 사정에 부합하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투브영상에도 본 질문을 올렸습니다^^

2019.9. 신축계약(저는 건축주)
2019.9. 현금카드로 계약금과 1차금액 (5000) 업자에게 건네줌
제 현금카드여서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공사와 관계없는 지출 발견, 건물은 바닥공사후 중지

이 경우 제가 현금카드를 주고 업무를 맡겼으니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서도 작성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시다면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이런일은 대서소급이라 않하실 것 같긴하지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투브 구독중이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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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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