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가 상대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은 합의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귀하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청구한 추가공사대금의 내역이 단순히 본공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라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인정받기 쉽지 않겠으나 설계도가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거나 상대방이 설계도에는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며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설계변경 혹은 약정에 의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명확하게 거절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귀하 혹은 상대방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귀하가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