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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탁문의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2-27
조회수 859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제1심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귀하(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해방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가 계쏙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공탁금을 귀하께서 찾으셔서 패소한 금액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셔야만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을 상대방에게 찾아가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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