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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 미수령건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2-27
조회수 848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희아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하도급사의 소장과 구두로 체결하신 재하도급계약 역시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하도급사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안전관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위와 같은 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공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하여야만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하도급계약의 내용(공사대금, 공사의 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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