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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테리어 공사지연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2-27
조회수 820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최초계약서에 기재되었던 지체상금이 추가게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체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미 공사도급계약서상 약정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공사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의 수단으로 전달하시고, 그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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