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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타운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2-27
조회수 785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추가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에 따라 면허 혹은 자격자의 시공이 의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건설업 등록이나 면허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공사 수행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사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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