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발주자 (도급인)-> 회사 (수급인)-> 귀하(하수급인)

위와 같은 순서로 기계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회사와 용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는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귀하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위 문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면 발주자는 도급대금 중 귀하의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귀하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도급대금 중 귀하가 수행한 기계설치공사에 관한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발주자가 귀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발주자를 상대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회사가 발주자에게 가지는 도급대금채권을 가압류하신 후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승소판결문을 받으시고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시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추심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