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체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귀하와 공사업체 모두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업체는 귀하와 작성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에 따라 그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하는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업체가 수행한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겨나 통상적인 사용이 어려워 제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하자 혹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사업체가 수행한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를 지연 혹은 중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귀하가 공사업체에게 지출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공사업체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업체가 계약상 의무인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혹은 법률상 귀하가 공사업체에게 지출내역의 제출 혹은 검수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