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업체가 공사업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귀하) 이러한 순서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원사업자와 더불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혹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통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하도급대금 회수 방안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발주자가 공사업체에게 귀하의 공정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으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귀하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귀하의 공정에 대한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직접지급청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대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