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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매매계약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2-13
조회수 792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뱃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체결 당시 해당 부분에 관한 상호 합의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고 질문 주신 내용을 기초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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