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ㅇ 개요

    - A사는 종합건설사와 아파트내부(욕실, 현관 등) 석재를 납품하면서 설치도로 납품 계약

    - 석재는 당사가 직접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는 설치업체가 따로

       인력을 동원하여 설치

    - 계약관계는 종합건설사와 A사, A사와 설치업체

    - A사는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이나 설치업체는 면허가 없음.

ㅇ 질의

    - 상기 개요와 같이 계약이 공사가 아닌 설치도로 납품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하도급 위반이

      성립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