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물품제조 및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물품을 제조하여 약정한 기일에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원사업자는 약속한 날짜에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어 제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귀책이 원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는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시되 해당 부분이 해결된다면 납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두시는 것이 좋겠고, 명확하게 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기성대금에 관하여는 가압류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하여 향후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