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는 함안 칠원에서 제조업을 하는 소기업 입니다

원사업 자에게 자동차 엔진 전용기 28대를 수주받아 저희 업체에 재 하도급으로 제작 조립 시운전 까지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계약금 20% 조립후 납품시40% 그리고는 10%씩 다달이 받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중 수많은 설계에러및 추가 발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 업체에서는 도저히 자금 압박으로 진행을 할수 없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발주 금액등을 원사업자에게 통보 내용 증명서 발행 등을 하였으나 원수급자는 추가발주나 에러에 대하여 정산 해준다는 말뿐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지급 시기등을 언급 하지않고 계속 진행을 추석에도 기성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정기 기성금을 10월 16일 10% 지급 받았으며 가공비등 금액이 4억대가 넘어 더이상의 저희 업체는 자금력 사정으로 추가 발주및 설계 에러 .미스등을 9월 27일자에 가공 한것과 모든걸 입고 하지 않았으나 지급할것등의 이유로 원사업자와 전화 통화로 통화 후 입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 사업자와의 대화로 풀려 했지만 부사장은 "설계 부장과 추가 발주나 수정 제재작에 관하여 합의 보라"는 말에 만남을 가지려 했지만 만날수 없었고 마지막에 만나 물어 봤으나 "원청에 올릴게 없다 그러므로 자기가 해줄게 없다"라며 전면 부인 하며 공정위 제소 하라는 말에 공정 조정원에 서류를 올렸으나 조정의사가 있다고 한 답변서 에서는 6천 9백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의 조정이 어려워 공정 거래위원회로 서류가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원에 제소 당시 정기 기성금 30%도 추가품이나 수정품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성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 측에서 과장 한분이 찌꺼기 정리 하러 왔다고 하며 와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뿐이고

그때 공실에서 작업자들이 돈이 안나와서 하루를 그만 둔다는 요건 하에 쉬었습니다

그과장이 이행 안하면 기성이고 머거 지급 못한다 하여 또 해결 안해 준다하여 작업자들을 설득 입실 시켜 일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30% 홀딩의 사유로 저희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 인건비가 미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 미지급 되어 있는 업체 들이랑 인건비 등등 채권 압류다 노동청 고소다 하여 수없이 들어 와 있고 경영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디젤 라인을 24억에 수주 12억 추가 기성금 청구 인데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대수인데 12억 3천 ???

저희로 서는 이해가 가질 않지만 법에 서투른 저희에게 기성금 30%와 설계 추가 에러 미스에 따른 제재작등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갑사 드리겠습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