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발주자(건축주) 사이에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쓰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귀하는 민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귀하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며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현재 발주자의 주장대로 해당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귀하는 그 하자를 보수하고 기성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발주자가 계속해서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해당 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발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집행과정을 거쳐 대금을 회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