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귀하)

위와 같은 순서로 물품공급에 대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귀하가 모두 모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직불합의서에 3자가 모두 기명, 날인하면 직불합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발주자, 원사업자, 귀하가 해당 대금을 직불합의로 약정하면 위 약정은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귀하는 발주자에게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귀하와 원사업자만 합의서에 기명, 날인을 하고 발주자는 위 직불합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귀하는 해당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귀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귀하가 납품한 물품이 제조하여 납품한 물품에 해당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불합의서'가 없는 상태라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을 참고하시어 귀하에게 직접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발주자를 상대로 공문 혹은 내용증명을 통해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직접지급청구가 적법하게 성립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닌 귀하에게 해당 물품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