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가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공사대금의 지급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약정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사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에 관하여 그 지급일이 날짜 혹은 특정 공정 완료 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귀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약속한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귀하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귀하에게 무조건 대금을 빨리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공사업체는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만을 받고 해당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비용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귀하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계약서 외에 추가로 공사를 요구하여 대금지급을 약속하였거나 추가적인 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