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이 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사대금 2백만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상대방이 곧 주겠다거나 지급하겠으니 기다리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와 공사를 완료한 사진 등을 확보하신 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소를 비롯한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귀하를 속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편취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