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시공사의 귀책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시공사와 감리자는 연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다시 수행하여 완성되는 날까지의 지체상금과 건설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전액 반환, 감리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 반환 등입니다.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지체상금이 기준이 되며 감리자에 대한 청구는 건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쇼요되는 실질적인 손해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송상 법리 구성이 중요한 사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