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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종합건설 면허 불법 대여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21
조회수 822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는 A종합건설사와 박사장 모두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과 공사를 미완성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지체상금과 공사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과지급된 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으며 A종합건설사와 박사장 모두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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