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2018. 7. 13.) 건설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님의 건설법무 강의 2탄 “원청(원사업자)를 위한 알면 힘이 되는 똑똑한 건설법무” 강의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님은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건설공무카페 등 많은 건설관련 모임에서 자문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건설법무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강의실인 5층 정의실은 시설도 깔끔하고(변호사회관이라서 그런지 제가 본 강의 시설 중 최고였습니다^^) 각종 커피와 차, 다과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100석 가까운 자리가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원청을 중심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현장소장의 법률행위와 회사의 책임, 설계변경·공기지연에 따른 대응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인 유치권!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의 첫 시작으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셨는데,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님까지 구속한다는 말씀에 그 중요성이 확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건설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매매, 임대차 계약 등 일상에서도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겠습니다.

또한 원청인 원사업자(수급인) 입장에서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수급자업자(하수급인)과의 관계에서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다고 하시면서, 원청의 입장에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팁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소장에 지위에 관하여서는 현장소장의 직불합의에 따라 회사가 직불의무 책임을 진 사례와 현장 관리부서장의 직불합의의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셔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설계변경과 공기지연에 따른 대처방법을 중심으로 강의하셨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이 왜 원청에게 유리한지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약서 작성에 조금 자신감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변경공사대금 및 공기지연 발생시 대비조치에 관하여 공문이나 내용증명의 발송 및 각 단계별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알려주셨는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부분 강의안을 출력해서 사무실에 붙여 놓고 수시로 참고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설법무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면서도 혹시나 지루해질까봐, 강의 중간 쿵푸팬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위를 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과 이 시간 건설법무 강의를 듣는 것 역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강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유치권 활용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권은 대체 언제, 어떤 경우 인정되는지 항상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재납품업자, 장비임대업자, 간판설치업자, 공사업체 등 각 사례별로 유치권 성립 여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가 무엇이며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점유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유치권을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물론 한번 들은 강의로  유치권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이 특히 신경써 만들어주신 이번 강의안에 사례별로 사실관계와 법리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서 두고두고 보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유치권 성립에 이어 유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의든 타의든 간에 유치물의 점유가 종료되면 유치권도 소멸된다는 부분은 실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졌는데,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과 실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 수준을 보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러 온 분들의 건설 내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변해 주셔서 열심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어느덧 3시간의 강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음 같아선 보충수업이라도 듣고 싶을 정도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아쉽지만 모두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변호사님과 함께 뒷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2차로 근처 전집에서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변호사님께 평소 궁금한 부분도 물어보고, 또 건설업에 종사 하시는 여러 분들과 편하게 서로 현장 이야기도 하면서 뒷풀이까지 알차게 보내니 정말 강의 제목처럼 ‘알면 힘이 되는 똑똑한 건설법무’를 알게된 귀한 기회였습니다!

다음 강의를 들으면 또 얼만큼 똑똑해 질런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ㅎㅎㅎ